방탄소년단 군면제 BTS 병역혜택 가능성 여부 확인

방탄소년단(BTS) 병역혜택 가능하고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21개월 이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위선양을 할 경우 병역특례제도에 의해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의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들은 모두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당장 그룹에서 맡형인 진은 만27세(1992년생)으로 만28세가 되는 2020년에 반드시 입대를 해야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위선양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국위선양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 스포츠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할 경우 군 면제 혜택을 줍니다.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추신수, 류현진,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들은 대표적인 스포츠 병역면제 혜택의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는 것일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만이 국위선양인가요?

최근 U20 월드컵 남자 대표팀의 군면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상 최초로 FIFA주관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승을 하게되면 이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U20 대표팀 선수들은 만약 월드컵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사상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병역법상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국가대표팀은 그 당시 사상 최초로 국제 축구대회 16강 진출을 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여론의 입김이 컸기 때문에 병역법 시행령을 바꾸면서까지 군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이 당시 시행령에는 "월드컵 축구경기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했고, 이 덕분에 박지성, 김남일,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선수 등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U20 월드컵 대표팀도 여론이 거세다면 병역법 시행령을 또 고쳐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방부는 선수들이 WBC에서 준결승 진출시 병역면제를 약속해서 한국은 3위를 기록해 군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퍼주기식 혜택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만서 혜택 범위가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병역혜택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병역특례제도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볼까요?

1973년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가 생겼습니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1981년 법을 개정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 3위 이상 입상자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2002년 월드컵 16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당시 혜택을 줬고, 2008년 다시 법이 개정되어 월드컵와 WBC는 제외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 요원은 음악과 미술, 무용을 기준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또는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로 제한됩니다.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2018년 7월 기준으로 280명이나 되는데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 병역특례의 경우 국내 클래식 대회에서 1위를 하면 쉽게 병역혜택을 받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음악이 대중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병역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상업예술은 국위 선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병역특례의 기준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국위 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은 병역혜택보다 더한 것을 나라에서 줘야합니다.

예술분야 48개 국내외 대회에 입상을 하면 대체 복무가 가능하고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누가 더 대단한 것인가요? 국내 아이돌 최초로 빌보드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UN총회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포츠 금메달이나 예술 분야 국내대회 1위보다 방탄소년단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요?

클래식 음악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무용을 하찮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단지 대중음악을 한다고 제외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해도 병역특례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테스크포스를 통해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7월에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U20 월드컵 국가대표의 병역혜택 문제와 함께 BTS의 병역혜택도 함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여론에 떠밀려서 U20 국가대표팀만 면제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다른 예술 분야와 같이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BTS 공연 -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